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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NCS)

[NCS 기출] 서울교통공사(2020.10.11)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0-10-12 17:02
조회
12
2020년 10월 11일 시행 서울교통공사 직업기초능력(NCS)

※ 10월 11일 시행 서울교통공사 NCS 전체 (80문) 복원완료

<의사소통능력>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관의 A직원은 「철도안전법」을 살펴보고 있다.
<철도안전법>
10(철도차량 운전면허)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11(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19(운전면허의 갱신)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Q 다음 중 위에 제시된 자료를 적절히 이해한 것은? (배점1.2점)

① 양쪽의 청력만을 상실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철도차량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③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이후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특정 철도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종류의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⑤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아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해설

③ 법 규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운전면허의 만료 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이후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4호에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동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제1~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제2항을 보면,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모든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을 보면,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으며,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절차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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