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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오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2021)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1-03-05 10:07
조회
383
2021년 6월 30일 시행 개정 내용 반영
페이지 오(誤) 정(正)
p.56 (1)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 보류할 수 있다(47조의2 제1항).
~~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47조의2 제1항).
p.57 (1) 요양비 지급

~ 포함한다)

(2) 영수증 제출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
(1) 요양비 지급

~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2) 영수증 제출

준요양기관은 ~
p.58 (2)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보조기기에 대한 ~
(2) 보험급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p.61 (1) 부당이득의 징수

~ 사람이나 ~

(2) 징수금 납부





(3)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
(1) 부당이득의 징수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

(2) 징수금 납부





③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④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

(3)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
p.106 16번

② 사립학교 교직원

해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며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 사용자

해설

직장가입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사용자)가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p.125 8 서류의 보존

(1) 서류보존

~ (제96조의3 제1항)

(2) 3년간 보존

~(제96조의3 제2항)
8 서류의 보존

(1) 서류보존

~ (제96조의4 제1항)

(2) 3년간 보존

~(제96조의4 제2항)
p. 132 (1) 포상금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
(1) 포상금 지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③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p. 158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9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161  5번 문제: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요양급여 거부 금지를 위반하거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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