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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오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0)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0-05-14 11:01
조회
13
페이지 오(誤) 정(正)
46 ①, ④, ⑨, ⑬ 또는 ⑭ ①, ④, ⑨, ⑮ 또는 ⑯
62 23번 해설 4.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5.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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