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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법(교재) 개정법률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0-08-18 14:09
조회
20
국민건강보험법(교재) 개정법률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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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② 및 ③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①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③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확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0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② 및 ③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①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확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69 25번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69 25번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3. 및 4.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확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확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83 8 보험료의 면제

(1) 급여의 정지사유와 보험료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제74조 제1항).

(2)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제74조 제2항).

(3) 적용기간

보험료의 면제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제74조 제3항).
8 보험료의 면제

(1) 급여의 정지사유와 보험료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제74조 제1항).

(2)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제74조 제2항).

(3) 적용기간

보험료의 면제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급여의 정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제74조 제3항).

①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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