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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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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규칙 질문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0-06-18 16:25
조회
11
항만법 항만공사법 책을 구매해서 보고있는 학생입니다. 보통 질문에 항만공사’법’상 내용을 물어봤는데 선지는 항만공사’법령’ 내용이 나오면 틀린거아닌가요??

반대로 질문으로 항만공사법령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하면 선지에 항만공사법 내용이 나오면 틀린거처럼요!

236쪽 보면 문제2번에 항만공사법상 항만위원회에 대한 문제인데 선지2번의 7명 비상임위원은 항만공사법령에 대한 내용이구요

239쪽에 문제8번은 법령문제인데 1번지문은 법령이아닌 법에 대한 선지인데 답이아니구요..

이렇게 법-법령 내용이다른데 문제는 구분없이 같이나오고 다맞게보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전체 1

  • 2020-06-18 16:49

    안녕하세요. 찬솔입니다.
    시험에서 항만법이라고 하면 부속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섞여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것을 그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법령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법'이라고 통칭해서 표현해도 그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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