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료실  >  오늘의 상식

자료실

독자가 원하는 책을 알차게 잘 만드는 ‘찬솔’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식

촉법소년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0-05-12 18:53
조회
14
다음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바리 않은 것은?

①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이다.
②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④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14세이다.
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의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10세이다.
해설 영국의 경우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18세이다.
답 ⑤
전체 0

Right Menu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