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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상식

보조금

작성자
찬솔
작성일
2020-06-24 18:37
조회
15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금보조의 경우 해당 재화만이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증가한다.
②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효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다.
③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물보조라고 볼 수 있다.
④ 현금보조의 경우 가격보조에 비하여 보조금 수혜자의 후생수준이 높아진다.
⑤ 가격보조의 경우 현금보조에 비해서 X재의 소비량은 늘어난다.
해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한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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